계약직 2년 후 어떻게 되나요? 기간제 근로자 권리 정리
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
기간제 근로자 — 2년이 핵심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기간제법)에 따라,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.

📋 근거 법령

기간제법 제4조 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항목	내용
반복 갱신 포함	1년 계약을 2번 갱신해도 총 2년 초과 시 해당
공백 기간	계약 사이 짧은 공백(수일~수주)은 연속성 인정 가능
예외 직종	55세 이상 고령자, 전문직(박사급 등), 정부 정책 사업 등은 2년 초과 허용

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이 가능합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조건

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② 비자발적 이직 (계약 만료 포함)
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 있음
④ 적극적 구직활동 중

→ 계약 만료는 ② 조건 자동 충족

⚠️ 주의: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불가

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권리가 있습니다.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💡 TIP: 기간제 2년 도달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세요. 2년이 지난 후에야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하면 이미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입니다.